드디어 정부에서 기대하고 기대하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보금자리가 되는 집은 사실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현실적인 답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180도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200% 적용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140%만 인정이 되어, 1인 가구 소득 기준에 2배보다 한참 낮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적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안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평균 200% 기준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지금까지 신혼부부로 묶여있는 경우, 각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을 넣고, 둘 다 당첨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1가구 1회 당첨만 허용했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혼부부로 묶이는 것을 기피하여, 결혼식은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부 개별 신청 허용은 부부가 동시에 같은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효 처리로 하고,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완화
현실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 1명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인데, 기존은 3명 이상의 경우에 가점이 되었습니다. 실제, 다자녀 가점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선 혼인신고와 3명의 아이를 출산해서 키워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소 현실성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다자녀 기준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기존 혼인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부부 합산 가점이 1주택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요건은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단, 청약 시점 부부의 무주택요건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및 혼인신고 전,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니, 혼인신고 후, 구매한 이력에 대해선 소유 이력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 사항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청약 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청약통장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일 때 보다 신혼가구로 묶이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특별공급 정부에서 손질하다 → 기사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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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자녀 출산 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금융지원 정책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출산율 감소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분명, 첫 단추인 혼인 신고가 선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80도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